Netbook 상표권 분쟁, 어떻게 될까?

IT 2009. 3. 8. 22:08 Posted by 와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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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on netbook pro

Psion의 NETBOOK® PRO

인텔과 델이 Psion을 상대로 넷북(Netbook)의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2월달에 관련내용을 포스팅하면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넷북(Netbook)을 상표로 처음 등록한 회사는 분명히 Psion이 맞습니다. 하지만 Psion의 넷북(NETBOOK® PRO)는 시장에서 그리 잘 팔렸던 제품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discontinued) 제품입니다.

인텔과 델은 이점을 이유로 들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Netbook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Netbook이란 단어가 노트북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Netbook을 일반명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텔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인텔 아톰 프로세서 (Intel Atom Processor)
하지만, Psion측은 인텔측에 1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고소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Psion측 주장은 인텔이 Psion社가 이미 Netbook이란 상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Netb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sion측은 NETBOOK® PRO가 그동안 계속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Psion 홈페이지에 가보면 NETBOOK® PRO가 Discontinued Products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Psion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Psion측이 요구하고 있는 12억달러라는 금액은 인텔이 Netbook의 인기로 인한 Atom 프로세서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Netbook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블로그 Ars Technica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관련내용을 연이어 포스팅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Psion이 Netbook을 처음 출시한것은 1999년이었고 2003년에 판매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Psion은 자신들이 판매하던 Netbook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뒤인 2006년에 상표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품 및 악세사리는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뒤에 Netbook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인텔이 Netboo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Netbook이 다시 깨어나게되고 Netbook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2008년에 1천8백만대정도의 판매를 기록하며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Psion
그러자, Psion은 지난해 12월에 Netbook 생산업체들에게 생산을 중단하라고 통지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Psion과의 분쟁을 우려해 애드센스 광고에 Netbook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조치가 논쟁을 불러 일으켜 넷북을 지키자는 Save the Netbooks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델이 처음 Netbook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냈고 다시 인텔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인텔은 Psion이 상표를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6개월동안 이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Netbook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게끔 발전되도록 방치했다며 이제와서 상표침해 운운하며 난리법석을 떠는것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인텔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sion이 노리는 것은 Netbook자체가 아니라 이번 문제를 이슈화하여 인텔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텔이 등록한 netbook.com이라는 도메인도 cybersquatting (domain name에서 남의 이름이나 상호를 무단으로 선점해서 사용하는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Psion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이유는 이 사건이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되면 강자인 인텔이 약자인 Psion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여 자신들에게 유리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아직 배심원 재판이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Psion은 배심원 재판이 약자인 자신에게 유리할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인텔과 델이 Psion을 상대로 Netbook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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